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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정보

독일연방 수도 베를린 정부 예산 관련 그리고 예산안 시각화 다이어그램

최근 FH 학생들이 점거 시위하고 있다는데, Dahlem 캠퍼스에서 하는거라 (더더욱) 관심을 못받는 느낌이다. 어떤 이유로 시위를 하나 찾아보니, 주정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간의 Hochschulverträge 문제. 2014-17년에 Hochschulverträge 체결을 통해 매년 투입된 주정부 보조금은 10억€ 정도고, 여기에 연방정부 보조금 매년 1.4억€ 정도다. 10억€는 베를린 연간 교육 관련 재정 52억€ 중 큰 비중 차지함에도, 그런 정부 보조금 계획 및 결정 관련한 학생들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을 비판하고 학생들의 권한을 넓히는 것이 시위의 목적이었다.


이 기회를 통해 베를린 주의 예산안 Haushaltplan이 어떻게 공개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주 간단명료한 다이어그램으로 각 예산별 비중을 표현하고 있었다. 

1. 전체 항목 비율이 어떤지 한눈에 볼 수 있고, 2. 그 항목 아래 어떤 분야로 나뉘어 분배되는지 볼 수 있다.
2. 도시개발 및 환경청은 전체 예산의 약 8%인 21억유로 책정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도시개발 및 환경청 예산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 및 환경청 내의 예산 책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주택개발에는 그 중 11%인 2억4천유로가 책정되어있고,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

다이어그램 상단부의 항목을 통해서 세금 수입과 지출내용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확인할 수 있고, 지역구 별로 확인해볼 수도 있다.


예산 관련해서 베를린은 독특한 점이 많은데, 그 중 제일 특이사항은 통일 이후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을 준비하며 1994년에 체결한 수도 (재정지원) 계약 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이다. 1994년 체결되어 2007년에 첫번째 계약이 마무리 되었고, 연이어서 새롭게 두번째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이 지난 5월 8일로 종료 되었고, 새롭게 10년짜리 수도 계약 Hauptstadtvertrag을 통해 베를린 주정부는 총 2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계약을 통한 지원보다 매년 5천만 유로를 더 받게 된다. 하지만 10년전보다 인구는 25만명이나 늘었고, 노후 건물이 넘쳐나며, 집값/월세는 비싸졌고, 그리고 저 돈은 문화 관련 사업으로만 투입되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있다.

독일 헌법 2장 22조에는(Grundgesetz II. Der Bund und die Länder Art. 22) 독일연방의 수도로서 베를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전체 연방을 대표하는 것은 연방의 책무이다. Die Hauptstad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Berlin. Die Repräsentation des Gesamtstaates in der Hauptstadt ist Aufgabe des Bundes." 즉, 독일 연방의 대표로서 그에 걸맞는 수준의 문화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 연방 대표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고 세번째 계약을 맺게 된다. 여전히 중앙역에서 알렉산더 플라츠로의 지하철 연결(기반 시설)이 공사중이라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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