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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도시계획의 신조류 (마쓰나가 야스미쓰, 2009)와 독일의 B-Plan

기록/문화 리뷰

by * 도시관찰자 2014. 8. 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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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신조류

저자
마쓰나가 야스미쓰 지음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 2009-03-10 출간
카테고리
기술/공학
책소개
이 책은 다양한 도시이론과 실제 적용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독일은 소국가의 집합체라는 도시의 구조와 역사를 바탕으로 여전히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다.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중세의 성곽도시 구조를 계승하고 있어, 중심 시가지가 컴팩트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법률제도 차이는 독일 도시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 1960년 제정된 “연방건설법”이 독일의 도시계획기법으로 ‘F-plan’이라는 토지이용계획과 ‘B-plan’이라는 지구 상세계획을 도입했다.

건물의 형태를 제어하는 B-plan을 통해 현재 독일도시의 질서정연한 도시 분위기를 형성했다. B-plan에서는 개별 건물의 위치와 형태, 색채 등까지 규정할 수 있고, 이 계획이 수립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건물이 들어서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독일 역시 B-plan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 B-plan은 다양한 건축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B-plan의 원래 목적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방정부 및 지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B-plan내로 지역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B-plan이 건축적인 규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B-plan에 대한 자세하면서 동시에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을 아래 기록한다. *과 함께 들여쓰기로 작성된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시한다.


Vauban지역의 B-Plan


Kirchsteigfeld지역의 B-Plan, 얼마전 다녀온 지역이라 맨 아래 링크를 통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B-plan

Bebauungsplan (B-plan)은 일반적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나 개발이 필요한 도심부의 변화를 위해 만들어졌던 계획 방식이다. B-plan의 준비 기간은 약 2년 정도에 달하고, 연방 건축법의 절차에 따른다. B-plan을 한가지 형식으로 특별히 규정 지을 수는 없는 이유는 B-plan의 수립이 지방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B-plan 준비를 위한 결정이 내려지면, 지방 정부는 최선의 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도시 설계 공모전을 실시하는데 이런 방식이 독일에서의 일반적인 도시개발 접근 방식이다. 공모전에서 당선된 안은 B-plan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지만 무조건적으로 B-plan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독일의 수많은 도시 설계 작품 잡지 WA 등은 이런 다양한 정부 주체 하의 여러 공모전을 통해 매달 지속적으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B-plan의 형식

필지 크기(plot sizes), 건축선(building lines), 건축물 높이(building heights), 지붕 형태(roof forms), 공공 시설(communal facilities), 저소득 주택(Affordable Housing), 보호주택(Sheltered  or Assisted Housing),  private space, public open space, 주거의 최대 개수(maximum number of dwellings), 그리고 최근에는 생태학적 필요조건(ecological requirement)까지 다루는 계획이다.

도시의 형태를 규제하는 주요 메카니즘 : 대상지의 범위(site coverage), 최대 건축물 높이 (maximum building height), Baufenster

- Baufenster는 두가지의 건축 경계선을 규정 - Baulinie (건축선 build-to line)과  Baugrenze (building boundary, 건축한계선)

Regulating plan(Urban design적인 요소)과 Written Justification(Urban planning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B-plan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입맛에 따라 특별한 필요 요소나, 세부 사항 및 규제 사항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Potsdam의 B-plan은 매우 치밀한 규제 계획(Urban design)을 설정한 반면에, Freiburg는 문자적인 정의(Urban planning)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Bundesland(연방주)

B-plan의 주된 목적은 건축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독일은 건축을 위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 정부는 특정 장소를 위한 미적 세부 규제를 포함한 지역법을 제정하여 B-plan 내부에 포함되게 하였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방 정부는 B-plan 속에 건축적인 규제 내용들 - 지붕 형태 (roof forms), 지붕 경사 (roof slopes), 창문(windows), 지붕창 (dormers), 자재 (materials), boundary treatment (역사 구역 등 특정 구역에 대한 상세한 건축적 가이드 라인으로 파악됨), 색 (colours)등 - 의 guideline을 포함시킨다.


승인 절차

B-plan은 공공, 주주, 자문위원의 채택과 지방 정부의 정식 채택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B-plan이 정식적으로 채택이 되면, 공공은 B-plan을 준수해야하고 민간이 plan에 합당한 제안을 하면 거절을 할 수 없다. 즉, B-plan을 무조건적인 법이 되는 것이다. 고난이도의 허가 그리고 계획 중에는 초반의 준비와 후반부의 토론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대중과 개발업자의 자문의 결과로 계획의 합법성을 얻게 된다. B-plan을 검토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고, 어떤 지역은 20년이나 된 구식 계획에 구속된 채로 살기도 한다.

B-plan이 채택된 곳에서는 개발 지원자의 승인절차는 행적적인 절차로, 기술적인 건축규제와  B-plan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다. B-plan은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서, 도시계획 공무원이나 계획가의 의견이나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제안서의 훌륭함보다는 법적인 빈틈을 찾아내서 개발 승인이 이뤄지고, 장기간의 수많은 법정 논쟁의 결과로 B-plan의 합법성을 얻게 된다. 예외 혹은 특별허가와 같은 B-plan을 준수하지 않은채 허가를 받는 두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B-plan이 채택된 곳에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 개발 과정에서의 B-plan은 전문가가 필요없을 정도로 세부적이고 객관성을 가진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뛰어난 것보다는 흠잡을 곳이 없는 제안이 사업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모습은 도리어 역으로 한국의 공동주택공모 과정과도 비슷하다 볼 수 있다.


개발 과정

B-plan은 다양한 당사자들에 의해 시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는 개별 필지가 개발되기 전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그 뒤 개발업자가 필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Kirchsteigfeld의 경우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개발업자가 지방 정부를 대신하여 기반 시설을 계획하였다.

독일에는 대형 주택 개발 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단위의 건축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택지 개발에서 개별 주택 소유주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Vauban 1단계 개발 당시 공공 주택 36호, 개인 주택 48호(총 386호의 주택 건설  중)의 건설이 가장 큰 개발이었을 정도로 Vauban은 대형 주택 개발업자보다 개별 혹은 협동 조합 방식을 우선하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에서의 주택사업이 1000세대, 2000세대 동일 개발업자에게 부여되어 개개인의 주택 소유주로서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라고 보면 될 것이다. 즉, 도시개발은 지방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민들의 권리를 100으로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1로 취급하게 될 수 있는데, Vauban같은 경우는 주택 사업이 개개인의 소유주에게 많은 권한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나라는 한 대형 개발업자가 1000세대, 2000세대를 설계하지만, 독일은 많아야 40,50세대의 가구를 소규모 개발업자가 설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 사업은 초기에 정부의 규제 및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정부가 1000세대 밑으로는 취급도 안하는 이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Kirchsteigfeld는 single master developer가 사업에 참여한 방식이라 조달 방식이 달랐고, 독일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개발업자가 지주처럼 장기간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수준 높은 디자인 및 건설과 매력적인 장소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들 스스로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업자는 설계 전반적으로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건축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번역한 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Vauban은 필지들을 작게 나누어 소규모 개발업자들에게 나누어 준 방식이고, Kirchsteigfeld는 단일 개발업자가 개발 대상지를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한국에서의 개발 사업과는 상반되는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Kirchsteigfeld에서의 개발 사업은 소규모 개발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해 단기간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 개발업자가 순서대로 개발을 하는 개념으로 여러명에게 배분하는 작업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윗 문단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소규모 개발업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대규모 개발업자보다 시간이 더 소모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되는 사업인 것이다. 또한 건축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도 결국 사업의 질과 이익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결론

Vauban과 Kirchsteigfeld는 그들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조달 및 개발 절차에 따른 결과는 B-plan를 따른 결과이다. 어떠한 계획들도 그것으로 인한 제약이 있다. 만일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나, 지방 정부가 개인주택조합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Vauban의 현재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Kirchsteigfeld은 다른 의미로 개발업자가 절차를 이끌어나간 사업이다.

즉, 두 사업 모두 전형적인 독일의 실무 방식은 아니다. 다수는 아니더라도, 독일의 여러 B-plan들 역시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넘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개발을 위한 디자인은 아니다. 오히려 B-plan은 (주로 용도의 혼합, 계층 혼합, 접촉이라는 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 소유욕만을 채우는 단독 주택의 개발이라는 단조로운 결과를 낳는다. B-plan의 구조는 깨어있는 지방 정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준비된 훌륭한 디자이너와 함께 할 때 수준 높은 개발을 이르게 돕는 계획일 뿐이다.

* 즉, 어떤 법도 완벽할 수 없다. 결국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들은 사업 방식이 결국은 실패라고 정부가 공언한 뉴타운 사업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난 20~40여년 간 그 동네와 주민들이 품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결국 20~40년 뒤에 다시 파괴될 동네를 짓게 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인 것이다. 그런 현실에서 대규모로 개발보다는 소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독일 사회의 풍토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B-plan이 한국에 도입된다고 가정하자. 여전히 대규모 건설이 국가 주요 비전인 상태에서는 B-plan과 같은 규제의 계획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동안 이루어졌던 개발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토목 건설 뿐만 아니라 주택마저 대규모로 개발을 하는 비전이 아닌 적어도 사람이 사는 주택 만큼은 사람답고, 인간다운 규모의 개발로 전환되어야 함이 현재 수많은 규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다양한 집단들의 소통을 통해 수립되는 B-plan이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Vauban, Freiburg의 B-plan

- 건축적인 접근에 관해서는 약한 유도책

- 주요 가로에 대응하는 규제성을 높게 띄는 Baulinie (건축선 build-to line)

- 주요 가로를 제외한 공간에서는 좀 더 유연한 건축선 조건

- 환경적인 목적에 맞춰 필지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

* 필지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작은 대상지를 판매할 수 있어야, 소규모 개발업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도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


Kirchsteigfeld, Potsdam의 B-plan

- Vauban에 비해 좀 더 규제성을 강하게 띔

- 개별 건물의 footprint(건물 들어설 가상 자리)을 설정하여 덜 유연한 규제

- 지붕 형태, 주차 공간 위치나 형태를 엄격히 규제함


양 도시에서 B-plan의 공통점

- 계획 규제 사항에 건축물 높이(building heights), 건축 밀도 (densities), 토지이용 (land uses), 가로와 공공공간의 위치 (location of streets and open spaces) 그리고 생태학적 필요조건 (ecological requirement)를 포함



참조

http://www.rudi.net/books/15903

http://www.potsdam.de

http://www.freiburg.de

마쓰나가 야스미쓰. 도시계획의 신조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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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1 01:38
    도시계획과 설계만으로도 잡지 하나가 채워진다는 게 정말 부러우면서 잘 상상이 안되네요 ㅠ 독일에서는 도시설계와 건축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품을 잡지에 싣나요?

    B-plan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 건축 가이드라인까지 정의하는 거 같은데, (중요한 거 같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독일에서는 도시설계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그냥 도시건축으로 뭉뚱그려서 이해하는지 궁금해졌어요 ㅎㅎ 요즘 전공이 머리에 명확하게 안잡히는 거 같아서 이런 생각만 자꾸 드네요 ㅎㅎㅎ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