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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립 세종도서관 기고] 세입자, 지역사회 실정 맞춰 시행한 베를린 임대료 제동법과 그 한계 국립 세종도서관의 소식지인 정책과 도서관 2018년 10월 VOL. 38에 기고한 글이다. * 소식지 주소(20 ~ 21페이지): http://sejong.nl.go.kr/webzine/ecatalog5.jsp?Dir=41&catimage=&start=&cate=&callmode=normal&eclang= 독일에서 임대료 제동법이 시행된 이유는 간단하다. 통일, 인구 증가, 주택 부족,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에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만큼 독일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임대료 관련 이슈는 시행된 이후였던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였다.임대료 제동법의 주요 내용2015년 3..
[오마이 뉴스 기고] '관광객 반대' 베를린의 위태로운 관광산업 이 글 역시 블로그에 아카이브를 해놓지 않은 기고글로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관광 도시가 되고 있는 베를린이 직면한 관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글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9955 '관광객 반대' 베를린의 위태로운 관광산업각 국에서 버스 습격, 소등 시위...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 아냐, 법적 보호 장치 시급베를린 관광산업은 매년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멈출 줄을 모른다. 올해 상반기 베를린을 찾은 관광객은 620만 명으로 호텔 숙박일수는 1470만 회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횟수이고, 연간 관광객 숙박일수는 지난 15년간 3배 가량 증가..
[갈등하는 독일 03]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블로그에 아카이브를 안해놨길래 업로드. 좀 복잡한 내용이긴한데, 부동산이 투기의 용도로 쓰이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파라다이스 페이퍼 문건 유출을 통해서 알려진 탈세 방식(비밀 소스)이 부동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리글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2098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파라다이스 페이퍼와 베를린의 주거난전세계를 다시 한번 들썩이게 만들었던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와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주거난. 두 내용은 얼핏 아무런 상관이 없을 ..
[오마이 뉴스 기고] 에어비앤비는 베를린시와 공생할 수 있을까? 방학/휴가철이 시작되면 국내외 각지로 여행 떠나시는 사람 중에는 전통적인 숙소 대신에 에어비앤비로 색다른 숙박 경험을 즐기시는 사람이 많아졌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 주택 서비스가 일으키는 문제(관련 기사: '에어비앤비'와 전면전 시작한 베를린)에 대해 베를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다. 서울연구원에 세계도시동향에 기고한 글인데, 딱히 다른 사안에 비해 참고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내용이다. 서울에서도 젊은 여행객이 많지 찾는 주요 관광지 홍대, 이태원 인근에는 분명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주택 서비스가 많이 운영될 것이고, 그로인해 실제 장기 거주민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줄어들었을텐데, 아직 현상에 대한..
[시민의 도시 27] 베를린의 주택점거 축제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Häuser denen, die drin wohnen"은 전후 빈집 속출했던 독일(어권) 주택점거운동의 전통적인 구호 중 하나인데, 이번 건물 점거 시위로 드러나듯이 이 구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집Häuser denen, die sie brauchen"으로 바뀌어야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시위는 지난번 수십만명이 모인 Mietwahnsinn 시위에 이어 올해 베를린 주거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267 베를린에서 벌어진 주택 점거 축제 임대료 점점 높아지는 현..
[변화하는 베를린 06] 베를린은 '걷는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 이 글은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소개한 내용이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459 베를린은 '걷는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베를린 베르그만 거리에 두 번째 '만남의 구역' 완공베를린의 두 번째 '만남의 구역'(Begegnungszone)이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베르그만 거리(Bergmannstraße)에 완공됐다(관련 기사: 베를린 최초 보행자 우선거리, 기능 'Yes' 보기엔'음...')만남의 구역은 차량과 자전거의 속도를 억제한 채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베를린에선 2011년 처음 제안됐고, 2016년에는 베를린 쇠네베르크(S..
[변화하는 베를린 05] 베를린 주요 도로에서 등장한 시속 30km 표지판 * 이 글은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소개한 내용이다.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430호 다운로드 링크: https://goo.gl/rftMmK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8236 베를린 주요 도로에서 등장한 시속 30km 표지판 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템포 30' 구역 지정제한 속도 없는 아우토반으로 대변되는 독일 사회가 대기오염 앞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를린 시 교통행정처(Verkehrsverwaltung)는 베를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 라이프치히 거리(Leipziger Straße)의 일부 구역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량 최대 운행 속도 3..
[시민의 도시 26] 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915 '주택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0유로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미래의 학자들이 21세기 도시화의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것을 특징으로 뽑게 될까? 소득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는 월세 혹은 집값의 특징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도시에서 소득 대비 월세가 지난 10여년간 상승하며, 수많은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지불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월세 상승을 막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하였다.이러한 주거난은 지난달 23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선거에 나선 대부분의 정당들도 주요 정책으로 지불가능한 주택(Bezah..
[변화하는 베를린 04] 여성의 도시 베를린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소개하였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9970 지난 여름 베를린의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유명한 니콜라이 구역의 에프라임 팔레(Ephraim-Palais) 박물관에서 라는 전시가 열렸다.전시 내용은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베를린의 지난 150년간의 역사를 여성 20명의 삶과 경력을 바탕으로 어떤 차별이 존재했는지, 어떻게 그 차별을 극복해나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베를린이란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전시에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은 지금 독일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녀차별적인 내용이었다. 독일..
[변화하는 베를린 03] 스타트업의 수도 베를린?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에 기고한 글에 일부 내용을 추가 및 한 글임을 밝힙니다. 원문 주소: http://pridegb.ngelnet.com/Pride_global_webzine/201709/contents/con03.php “베를린은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다.“ vs “베를린은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가 아니다.“최근 수년간 끊임없이 독일 내외의 각종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 베를린이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다만 런던, 파리 등 기존의 스타트업 강세를 보이던 유럽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경제 규모 등이 작은 가난함이 도시의 상징중 하나였던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지난 몇년간의 급속한 성장으로 유럽 스타트업 업계에 매력적인 창업 도시로 이름을..
[시민의 도시 25] 끝나지 않는 베를린의 주거난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을 통해서 소개하였다. 원문 주소: http://pridegb.ngelnet.com/Pride_global_webzine/201707/contents/con03.php베를린의 성장세가 놀랍다. 수많은 내용 가운데 특히 인구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최근 베를린 시는 인구예측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2030년에 도시 인구가 38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불과 10년 전이었던 2007년에 발표했었던 인구예측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다. 2007년 당시 약 341만명이 등록되어있던 베를린 시의 인구는 2025년 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약 34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경에는 대략 347만명이 될 것이라..
[독일 00리포트] 불법의 경계에 서있는 베를린 타이 공원 최근 베를린의 날씨가 완연한 여름이다. 여름의 베를린은 그 어느도시보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 소개하는 곳만큼 베를린의 다양성의 장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장소도 없다고 생각한다. Thaipark 혹은 Thaiwiese라고 불리는 곳의 이야기다.* I MAKE 00에 실린 원문 링크: https://goo.gl/4ge6RI [독일 00리포트] 불법의 경계에 서있는 베를린 타이 공원단속반 뜨면 사라지는 베를린의 명소, 타이공원긴 겨울이 지나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이 되면, 베를린 빌머스도르프의 프로이센 공원 잔디밭에는 주말마다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가득 펼쳐진다. 그리고 그 아래는 파라솔 색보다 더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판매대로 가득 찬다. 타이공원(Thaipark) 혹은 타이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