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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시민의 도시

[시민의 도시 27] 베를린의 주택점거 축제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Häuser denen, die drin wohnen"은 전후 빈집 속출했던 독일(어권) 주택점거운동의 전통적인 구호 중 하나인데, 이번 건물 점거 시위로 드러나듯이 이 구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집Häuser denen, die sie brauchen"으로 바뀌어야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시위는 지난번 수십만명이 모인 Mietwahnsinn 시위에 이어 올해 베를린 주거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9267 베를린에서 벌어진 주택 점거 축제 임대료 점점 높아지는 현..
[시민의 도시 26] 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915 '주택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0유로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미래의 학자들이 21세기 도시화의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것을 특징으로 뽑게 될까? 소득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는 월세 혹은 집값의 특징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도시에서 소득 대비 월세가 지난 10여년간 상승하며, 수많은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지불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월세 상승을 막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하였다.이러한 주거난은 지난달 23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선거에 나선 대부분의 정당들도 주요 정책으로 지불가능한 주택(Bezah..
[시민의 도시 25] 끝나지 않는 베를린의 주거난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을 통해서 소개하였다. 원문 주소: http://pridegb.ngelnet.com/Pride_global_webzine/201707/contents/con03.php베를린의 성장세가 놀랍다. 수많은 내용 가운데 특히 인구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최근 베를린 시는 인구예측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2030년에 도시 인구가 38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불과 10년 전이었던 2007년에 발표했었던 인구예측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다. 2007년 당시 약 341만명이 등록되어있던 베를린 시의 인구는 2025년 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약 34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경에는 대략 347만명이 될 것이라..
[시민의 도시 24] 논란의 보행자 전용구역, 베를린 마쎈거리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 그리고 베를린도 정신 없는 요즘이다. 간만에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소식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소식. 이번 글은 물론 그 소식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베를린에 새롭게 생기는 한 보행자 구역에 둘러싼 이야기로, 놀렌도르프 플라츠(Nollendorfplatz)와 윈터펠드플라츠(Winterfeldplatz)를 연결하는 마쎈거리(Maaßenstraße)에 새롭게 조성된 만남의 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워낙 정신 없는 프로젝트라, 글도 조금은 정신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량과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의 공존은 가능한가?" "누가 도시의 아름다움을 규정 하는가?" 등의 여러 시사점을 남겨주는 프로젝트이기에 소개하게 되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글을 읽어주시면..
[시민의 도시 23] 90년간 잊혀진 공간의 재발견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찾았던 곳이자, 이제는 하나의 관광지가 된 악마의 산. 주민 투표로 지켜낸 템펠호프 공원. 빈 주차장 부지를 지역 주민과 활동가가 녹색 정원으로 바꾼 공주들의 정원 그리고 수많은 세입자 시위는 성공/실패 여부를 떠나 베를린이라는 도시 공간을 직접 발견하고,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한 글이었다. 이번에 쓴 글도 유사하다.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도심의 슈프레 운하(슈프레 강의 일부로 박물관 섬 왼쪽편으로 흐르는 줄기)에서 2025년에 사람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드려는 이들과 그 공간의 이야기다.예상되었지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투표 결과로 막을 내린 베를린 주 의회 선거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맛본 좌파당은 이번 선거에서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We..
[시민의 도시 22] 주택 정책으로 보는 베를린 지방선거 바로 내일 9월 18일 일요일에는 베를린에서 앞으로의 5년을 위한 선거가 있다. MV에서 AfD가 성공적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후라 걱정과 관심이 큰 선거인데, 지난 한달간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선거전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도 무방할 주택 및 세입자 정책을 정리해보았다. 당연히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모든 정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주요 정당들의 주요 주택 정책을 소개한다.* 이 글은 녹색전환연구소 뉴스레터에 기고된 글입니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4157 주택 정책으로 보는 베를린 지방선거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득표 수..
[시민의 도시 21] 멈추지 않는 임대료, 베를린 임대료 제동법 약 1년 전 베를린을 시작으로 독일 주요 도시에서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당연히) 소개된 적이 없다. 임대료 제동법에 대한 독일 언론과 관련 기관의 분석은 꾸준히 있었는데, 1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기가 지난 지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임대료 제동법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실패다. 하지만 이 실패를 바탕으로 보완을 하게 된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4246** 이 글은 녹..
[시민의 도시 20] 성공했기에 문제가 되어버린 지역 축제 노동절의 베를린은 특별하다. 특히 노동절 전날 그리고 노동절날 도시 전역에서 노동과 연관된 수많은 행사와 시위로 가득하다. 작년 경찰 투입수만 해도 약 6000명. 그 중에서도 베를린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축제가 있다. 하지만 아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이라는 단어와 전혀 연관 없이 이 축제 MyFest를 소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점만 보더라도, MyFest를 굳이 계속 5월 1일에 열어야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다. 물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는 글에도 간략하게 소개되듯이 MyFest를 통해 노동절 저녁 시위Revolutionärer 1. Mai를 완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난 몇년간 효과를 확실하게 내온 이 축제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
[시민의 도시 19] 자전거와 함께하는 도시 확실히 지금 베를린에서 주민투표가 하나의 열풍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템펠호프 공원, 임대료 그리고 이번 자전거 그리고 테겔 공항 운영(현재 주민청원 진행을 위한 2만명의 서명이 정부에 의해 검토가 완료된 상태)관련해서 까지 매년 연이어서 굵직굵직한 주민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중인 테겔 공항 운영 주민투표 단체의 구성원 중 한명이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주민투표를 통해) 우리 요구를 받아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그만큼 주민투표는 확실한 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베를린 정부는 지금 주민투표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주민투표 단체 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주민투표법 개정..
[시민의 도시 18] '에어비앤비'와 전면전 시작한 베를린 파나마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을 쥐고 있는 이들은 기업 세금 감면이든, 탈세든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에어비앤비가 그런 자본가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 몇몇 도시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그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는 분명 좋은 방향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좋은 예이다.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의 발전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진행형인 문제다. 나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론의 관심을 높이고 싶다. 곧 쓰게 될 기사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참고로 간만에 오마이뉴스 편집팀에서 기사 내용을 토대로 뽑아준 마음에 드는 제목이다. 내가 처..
[시민의 도시 17] 난민 사태를 민주주의 훼손의 도구로 사용하는 베를린 주정부, 시민들이 뿔났다 간만에 글을 쓰려니, 어색하거나 오해를 하기에 좋은 글을 썼다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속상했다. 외국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내용을 전해야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은 생략해도 될지 오로지 내 손에 달려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생략하면 전혀 다른 맥락을 지니는 내용 전달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내용만 포함하더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꽤나 균형을 가진채 소식을 전해야하는데, 그러다보면 기사가 지루하게 길어지게 된다. 또한 베를린에서 오래 살고 이 사회의 논의를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는 오마이 뉴스 혹은 그 외의 구독자들에게 이 곳의 소식을 전하기란 쉽지 않다.게다가 나는 내 기사에 항상 도시 전문가로서 도시적인 생각과 요즘의 이야기를 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