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도시의 자산은 투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집이 되어야한다.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 주최한 Push - Für das Grundrecht auf Wohnen(푸시 -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 베를린 시사회를 다녀오고, 관련 리뷰를 쓰기 전에 예전에 번역해두었던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와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이 가디언지 기고문을 먼저 올린다.

* 기사 속 이미지는 직접 찍은 런던 사진으로 대체하였고, 괄호 친 내용은 부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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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산은 투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집이 되어야한다.

런던과 바르셀로나의 시장으로서 우리는 위기상황이 오고 있음을 보고 있다. 주택이 작동하는 방식은 바뀌어야만 한다.

사디크 칸과 아다 콜라우

"우리는 여전히 주택 시장을 적절하게 규제하고,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집 없음(Homelessness)을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힘이 부족한 상황이다 ."

너 안의 투자자를 죽여라/ TÖTE DEN INVESTOR IN DIR

수년 여간 세계의 도시들은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공격적인 부동산 시장 투기를 직면하고 있다. - 우리 도시에 있는 주택을 우리(도시)가 대표하는 사람들(시민/거주민)을 위한 집이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자산으로 보고 있는 투기꾼들로부터.

많은 사례에서 투기꾼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에겐  우리 도시의 영혼과 삶에 끼치는 영향 미치는 그들의 결정은 집이라는 곳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역동적인 커뮤니티가 착출 당하고, 지역 상점이 문을 닫고, 주택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우리의 도심은 공허화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시민사회의 삶의 일부분으로 지역민과 가까이 위치한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문제에 가장 민감한 우리 커뮤니티와 지역 정부는 우리 도시의 생존에 관해 이런 투기가 불러올 위험에 대해 가장 먼저 경고를 받아왔다.

이 문제에 태클을 걸기 위해서 도시의 리더에겐 사회적 임대 주택과 다른 진정한 지불 가능한 주택을 물량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더 큰 자원과 힘 두가지 모두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 거리, 광장의 모음이 아니다. 도시는 도시민의 집합니다. 도시민은 사회적 결속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세우고, 사람들이 살기 자랑스러운 장소로 변화시키는 주체다.

이것이 왜 우리가 우리가 대표하는 도시에서 주택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결정한 이유다. 우리는 사회적 임대 주택과 다른 진정한 지불 가능한 주택을 짓고 있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개발업자와 소유주의 잘못된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의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문제와 글로벌 수준에서 작동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주택 시장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집 없음과 잠만 잘만한 곳(열악한 주거환경)을 과거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힘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 사이 대조적으로 우리의 국가 정부는 그들의 운명에 도시를 위임한 것에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우리는 국가 정부에 우리가 필요한 사회적 임대 주택과 진정한 지불 가능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세입자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과 힘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글로벌 도시는 주택 위기에 처해있다. 만약 우리가 주택의 가장 첫 그 무엇보다도 먼저인 주택의 목적인 우리 시민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고 도리어 투기적 자산으로 본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의 우리 시민을 위한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세계 시장들과 지역 정부는 주거난의 대책을 찾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그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우리 커뮤니티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 도시의 모든 이가 적절하고, 안전하고, 지불 가능한 집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증했을 때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Courtesy of Guardian News & Medi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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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uardian 링크

City properties should be homes for people first – not investments | Sadiq Khan and Ada Col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