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gonerareal를 지켜내다/ Bundesrat vertagt Verkauf des Dragoner-Areals

Dragonareal(기사에서는 Dragon-Areals로 표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편하게 Dragonerareal이라고 씀)은 Kreuzberg지역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얼마전까지만해도 현재 베를린 정부 소유인 약 47.000㎡에 달하는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은 최고 입찰가격이었던 약 3천6백만유로(약 432억원)에 오스트리아/체코에 기반을 둔 EPG Global Property Invest라는 회사에 판매될 예정이었다. 대형 쇼핑몰과 고급주택을 지어온 회사라고 한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오늘 있었던 베를린 시 재정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못한채 연기되었다. 물론 다음 재정위원회가 있을 6월까지 미루어진 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최고입찰가격에 정부 소유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에 반대하던 관련 단체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다들 감격에 파티를 벌어고 있다.

시민 단체(특히 Stadt von Unten, 아래로부터의 도시)들의 적극적인 반대 운동과 대학과의 연계(2015/03/05 - [기록/강연/전시/행사] - 프로젝트 크로이츠베르크 공통의 시각/ PROJEKT X-BERG KOLLEKTIVE PERSPEKTIVEN을 확인하면, 아주 약간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나름 압박을 받은 최고입찰가를 써낸 회사 역시 (비싼 가격에 땅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bezahlbare Miete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재정부 장관 Matthias Kollatz-Ahnen은 연기 결정에 기뻐하며, 이번 결정이 그동안 최고 입찰로 정부 부동산을 판매해오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음을 뚜렷하게 보여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베를린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던 시민단체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다. 단체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부동산 매각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도시와 지역에)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회사에 판매하자는 주장이다. 그 전까지는 판매되는 공공 부지가 지역 주민과 지역과는 전혀 무관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내가 사는 Moabit지역의 옛 맥주공장 구역에도 대형 쇼핑몰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지역에서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성장을 거듭해온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입찰가격에 무엇가를 판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다. 그 상식의 범위에는 부동산 역시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최고 입찰가에 팔린 땅은 적정가에 팔린 땅에 비해 더 비싼 임대료의 주택 혹은 사무실이 조성된다. 비싸게 사놓고 무료 공원을 지을 부동산업자나 개발업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비싸게 파는게 당연한 사회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땅값은 비싸지고, 임대료는 멈출줄 모르고 상승하는 것이다. 

임대료를 결정짓는 요소에서는 공사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땅값이 임대료의 수준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대도시더라도 (접근성, 교통 문제 등 다양한 조건이 껴드는 복잡한 사안이긴 하지만)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외곽으로 나가면 말도 안되게 저렴한 집에서 살 수 있다. 분명 인건비와 공사비가 같은 수준의 지역임에도 말이다.

지금은 어찌되었건 이상적인 제안이지만, 적정 혹은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판매하는데, 그 구매자는 입찰 당시 제안한 개발안을 성실히 수행해야한다. 그럼 도심지의 비싼 땅이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저렴한 임대료 혹은 적정한 가격에 판매되어 적정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아마 를린이니까 가능한 상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선을 그어야하는 사항임은 확실하다.

정부 소유 땅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개인 기업에 팔고, 그 예산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공공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삶 향상에 도움이 될까? 땅은 땅대로 팔고 있고, 어느 시기부터 주택 공급마저 사기업(주로 대기업)에게 맡겨진게 너무나 당연한 수도권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할 주거의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에서는 부동산과 임대료에 신음하고 그로 인해 삶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이 나쁘지 않은 Dragonerareal의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