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 Berliner Mietenvolksentscheid

오늘부터 (4월 11일 토요일)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를 위한 첫 단계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 첫날 8시간 동안 이루어진 서명운동의 집계는 약 3000개로, 아주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5월 말까지 주민 청원을 위한 2만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그 이후 2016년 1월까지 주민 청원의 일환으로 주민 투표를 위한 175,000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공식적으로 성공하면, 2016년 9월 즈음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참고로, Mietenvolksentscheid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임대료 혹은 지대(Mieten) 국민투표(Volksentscheid)이다. 임대료 국민투표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지게 될 법은 결국 임대료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

201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