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선거 운동의 무대, 리가어 거리/ Ein besetzte Haus als Wahlkampf-Bühne

아마도 점거운동으로는 현재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Rigaer Str.의 한 주택이 집주인에 의해 강제퇴거 위협에 시달렸다. 여기에 베를린 내무부 장관 프랑크 헨켈Frank Henkel(기민당CDU)의'강한 베를린(Stark Berlin)'은 과도할 정도로 강제철거에 앞장 서가며, 과도한 경찰력 남용(수주 동안 리가어 거리에 경찰을 몇십~몇백명을 배치했고, 주민들이 이에 불편함을 느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경찰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남용되었다고 표현했을 정도다.)을 낳았다. 최근 내려진 판결은 지상 1층에 위치한 점거 중인 무허가 술집에 대한 철거였음에도, 법원의 판결 없이 개인이 고용한 인부와 그를 지키기 위한 경찰력의 운용은 불법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무허가 용도로 사용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소유권까지 배제당할 이유는 아니었다.

재미난 점은 얼마전 7월 23일 현 베를린 시장인 미하엘 뮬러Michael Müller(사민당SPD)가 헨켈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인터뷰에 있다. 그는 문제가 된 점거 주택을 베를린의 주택회사를 통해 세입자와 충돌을 겪고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사들일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헨켈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선명한 노선 차이를 보여줬다. 남의 집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선거운동이다. 사민당은 현재 기민당과 헨켈의 점거 주택 문제에 대한 태도와 거리를 두고 있고, 기민당은 사민당 측에서 주택 매입 시도가 있을 시, 당장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하지만 주택 매입 결정권자인 베를린 시 건설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이 모두 사민당 소속이기에, 문제를 키워온 내무부 장관의 소속 기민당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재미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 역시 대안적인 형태로 주택을 운영하고 삶을 사는 활동가들에게는 전혀 구미가 당길만한 제안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더더욱 둘의 행동은 9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신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거주택 강제퇴거와 경찰력 남용의 문제에는 불안감이 가중되는 치안 문제와 극우파 범죄의 증가도 얽혀있다. 강제퇴거와 헨켈의 좌성향의 활동가들이 벌인 차량 방화 범죄에 극우파 성향의 유사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베를린 곳곳에서 중동계 혹은 동유럽계 이민자들의 차량을 불태웠고, 베를린에서 경찰력이 리가어 거리 문제 등에 집중되던 올 전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난민 대상 범죄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