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쿠브리와 사회주택

2014년에 강제철거 되었던 Cuvry Brache에는 여전히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다. 25%의 사회주택(제곱미터당 6.5유로 이하)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개발을 위해 뛰어든 투자그룹은 10%의 사회주택만 공급하고 싶어하는 상황. 베를린 도시개발부에서는 올해까지 개발을 시작하지 않으면, 개발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이 이야기가 5월에 있엇는데, 내가 방문을 때는 뭔가 공사장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비와 자재들이 꽤 많이 보였었다. 몇일 전 기사에 따르면 투자그룹이 아예 개발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보니, 베를린 정부에서 다시 땅을 사들이거나, 땅 소유주에게 도시 외곽의 정부 소유 땅과 교체한 뒤 주택을 직접 공급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베를린에서 (특히, Kreuzberg와 Friedrichshain) 도심에 고급주택을 짓는 것은 여러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25% 사회주택을 공급해야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나 대출 이자 감면 등의 적지 않은 지원이 있음에도, 많은 민간 주택 개발이 25% 사회주택 공급 의무에 부담을 느끼며 Cuvry 사례처럼 개발이 중단 혹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쨌든 베를린에는 제곱미터당 6.5유로 이하 수준의 주택이 필요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분명 베를린은 세계 그 어떤 대도시보다도 자신이 처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하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소개한 임대료 제동법만 봐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향조차 제대로 못잡은 대도시가 대부분이다. 물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일이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도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변해갈지 꾸준히 관찰할 이유는 충분하다.

주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작년에 보이지 않던 카페와 바도 벌써 많은 손님을 받고 있더라. 1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유럽은 옛 말일지도 모른다. 많은 유럽의 대도시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임대료 덕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