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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 Berliner Mietenvolksentscheid

도시와 건축/베를린 이야기

by * 도시관찰자 2015. 4. 1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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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월 11일 토요일)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를 위한 첫 단계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 첫날 8시간 동안 이루어진 서명운동의 집계는 약 3000개로, 아주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5월 말까지 주민 청원을 위한 2만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그 이후 2016년 1월까지 주민 청원의 일환으로 주민 투표를 위한 175,000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공식적으로 성공하면, 2016년 9월 즈음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참고로, Mietenvolksentscheid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임대료 혹은 지대(Mieten) 국민투표(Volksentscheid)이다. 임대료 국민투표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지게 될 법은 결국 임대료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대신 '세입자'를 택했고, 베를린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아닌 '주민투표'로 대체하였다. 정확히 시민투표라고 해야하나싶기도 하지만, 좀 더 익숙한 단어인 주민투표로 쓰기로 한다.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주거구역지원펀드 조성

공공 주택을 대상으로한 소득을 기준으로하는 월세 감소책 (소득이 적으면 적은 월세, 높으면 높은 월세)

저렴한 월세의 신규 주택

월세의 급격한 상승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efreiheit) 주택으로 현대화 및 에너지 절약 주택으로 현대화


기존의 시립 주택회사들을 공공의 법 아래 있는 공공시설로 변경

세입자 우호적인 기업, 공공의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수익분배 없는 기업

세입자들의 공동 경영



세입자 주민투표는 한국 여행을 가기전에 가장 관심이 가던 것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날씨 좋은 날에 시작된 긴장되는 시민들의 움직임. 왜 이런 주민투표를 준비하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베를린의 주택 상황에 대해 쓴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소개하게 될 주제.

전혀 다른 주민투표 같아보이지만, 사실 템펠호프 공원 주민투표와 큰 흐름에서 베를린의 저렴한 주택(bezahlbare Wohnung)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문제를 다룬 주민투표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 부지를 고급주택단지로 만드려는 시정부의 계획에 저항하기 위한 주민투표와 공공 주택의 정상화 및 더 현실적인 주거권을 위한 주민투표.

오늘은 주민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의 첫날로 월세 상승과 주거불안이 심각한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하였다. 

* Tempelhofer Feld / Eingang Herrfurthstraße, Hermannplatz, Leopoldplatz, Frankfurter Allee / vor dem Ringcenter

내일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서명운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 Tempelhofer Feld: Eingang Herrfurthstraße, Kottbusser Tor Süd: Ecke Admiralstrasse (gegenüber Cafe Südblock), Boxhagener Pl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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